평택시, 개인농가 혜택 제외 조례준수 외면 농업인들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평택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시가 관련법규를 제정만 해 놓은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의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기계를 시가 농민들에게 임대해 주게 돼 있다.

또 임대 농기계를 조작, 운전할 경우 기계화영농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고 기계분야 자격증을 소유한 전문 수리요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점검, 정비하는 것을 지도 및 감독해야 하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농기계 종합공제와 농작업 상업공제 가입 여부를 파악,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법규에 명시된 것을 무시, 따로 내부방침을 세워 지도 감독하기 위한 각종 구비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임차인들에 떠넘기고 있다.

특히 ‘농기계 임대 대상자는 평택시의 생산자단체 또는 농가로 한다’고 관련조례 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개인 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를 임대해 주지 않는 등 임대 대상자들을 임의대로 선임하고 있어 개인 농가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시 한 공무원은 “지난 해 경기도에서 보험 가입여부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으나 현재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일부 임차인들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가입을 독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조례 9조에는 ‘임대 농기계 사용 개시 전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농기계를 조작할 운전원 및 보조사 역시 농기계 농작업 상해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규정하고 있어 당초부터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농축산과 담당공무원은 “개인 농가에 임대 농기계를 줄 경우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개인농가에 대해서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민 박모씨(50)는 “시가 농기계 임대를 법인과 단체에 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신청할 생각도 안한다”며 “법에 명시된 사항을 관련 공무원이 임의대로 판단해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평택=정태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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