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일피일 1년 넘겨 팔순의 유학자가 내놓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5억원이 1년이 넘도록 시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까다로운데다 기부금품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가 “좋은 활용방안을 찾는다”며 차일피일 집행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고양 유림서원의 봉암(峰巖) 이경무(80.고양시 성사동) 원장이 5억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시에 쾌척한 것은 2001년 11월.

이 원장은 당시 묘 자리로 사놓았던 토지가 풍동 택지지구로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전액(세금 제외 5억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았다.

그러나 시가 이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게 된 것은 이 원장이 기부한지 4개월여가 지난 2002년 3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혜자 지정으로 단순히 전달 역할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부금품을 일절 받을 수 없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법 예외 조항에 따라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저소득가정 자활자립기반 조성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돼 겨우 접수가 허용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부금품 강제 모금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 기부금품 모집을 규제하고 있지만 순수한 뜻마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시가 이 돈의 활용방안을 놓고 이 고민 저 고민을 하면서 1년을 훌쩍 넘겨 지금까지 시 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시는 지난해말 이 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활용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해 그나마 기부자의 큰 뜻을 헤아리게 됐다.

시는 현재 기금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2005년까지 이 원장의 기부금과 시 예산을 합쳐 마련한 30억원과 기존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2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50억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때 소액으로 갈라 많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나눠 주는 방안도 검토됐다”며 “그러나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큰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강구하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결과적으로 초대형 기금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고양=오정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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