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8000만원 고소득자 30% 증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납세자간에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1년중 연간 소득금액(과세표준 기준)이 8000만원을 웃도는 고소득 사업자가 전년보다 무려 30.5% 증가했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과세미달 자영업자도 8.2% 늘어나면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연 소득금액이 1000만원이하인 영세 사업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 급증
과세표준 계급별 분포를 보면 총 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할 때 8000만원을 웃도는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5만8031명으로 전년의 4만4465명보다 30.5%나 늘어났다.

8000만원을 넘는 자영업자는 외환위기직후인 98년 2만3116명에 불과했지만 99년 3만3459명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과표가 8000만∼1억원인 개인사업자는 1만8331명으로 전년(1만4373명)에 비해 27.5% 늘어났고 1억∼3억원 자영업자도 2만5886명에서 3만4131명으로 31.9% 증가했다.

특히 3억∼5억원인 사업자가 33.2% 늘어나면서 8000만원초과 계층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5억원을 넘는 과표가 잡힌 사업자도 1910명에서 2511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계층의 1인당 평균 소득금액도 전년보다 1370만원이나 증가한 12억7270만원이었다.

◆영세사업자 주름살 커져
과세미달 및 과표 1000만원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주름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간 총 소득금액이 400만원미만인 과세미달 사업자는 98년 224만5873명, 99년 204만7371명, 2000년 184만9585명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2001년(200만1757명)들어 8.2% 늘어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1000만원이하인 자영업자도 108만7227명으로 전년의 96만9847명에 비해 12.1% 증가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소득은 729만7000원으로 전년(728만8000원)보다 불과 9000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편 1000만∼4000만원 사업자는 42만6796명보다 불과 40명 증가한 42만6836명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고 4000만∼8000만원 자영업자는 9만7088명으로 10.9% 늘어났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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