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내 경유자동차 5대중 1대는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2002년 하반기(7월 이후)이후 시민들에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은 10억1618만원이었으며, 이중 시가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은 79.49%에 불과한 8억774만원으로 20.51%에 해당하는 2억843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유자동차의 경우는 2001년 하반기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01년 하반기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액이 7억1131만원(1만9767건)이었으나, 이중 납부된 금액은 86.46%인 6억1498만원(1만7080건)이었다.

이후 자동차의 납부액이 계속 낮아져 지난해 상반기에 부과액 7억5488만원(2만788건) 중 82.87%에 6억2560만원(1만7072건)에 그쳤으며, 하반기에도 8억4253만원의 부과액 중 납부액 78.17%에 불과한 6억5865만원(1만7423건)으로 사상처음 체납율이 20%를 넘어섰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01년 상반기 총 부과액 1억5324만원(1789건) 중 납부액이 90%에 달하는 1억3751만원(1628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상반기 총부과액 1억6141만원(1785건) 중 82.94%인 1억3388만원(1525건)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부과액 1억7365만원(1787건) 중 85.86%에 달하는 1억4910만원(1539건)이 납부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이나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이에 상응한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해 환경개선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유자동차의 세금체납이 많은 것은 시설물에 비해 금액이 큰 것이 주 원인”이라며 “체납은 가장 근접한 시기에 부과된 체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이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2001년 하반기 87.04%였던 징수율이 지난해 상반기 82.89%, 지난해 하반기 79.49%로 각각 낮아졌다.
/광명=신종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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