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만5000건… 3년새 158%급증 신용카드 위·변조, 명의도용 등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과 이에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IC카드(칩 카드) 도입이 완료될 경우 카드 위조단이 대거 국내를 상대로 범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한국 카드부정사용방지 실무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와 액수는 지난 99년 2만8976건(245억원)에서 2000년 4만1234건(422억원), 2001년엔 5만8090건(455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엔 7만5000건(7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99년말 이후 불과 3년만에 건수는 158%, 액수는 185% 각각 증가했다.

특히 최근엔 일본, 대만인 전문카드 위조단이 마그네틱 카드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와 범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비자카드 IC카드 담당 김인창 차장은 “일본, 대만의 경우 신용카드 위·변조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가 되자 IC카드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카드 위조단의 활동 영역이 축소되면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하는 인접국으로 범행 장소를 옮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신용카드 위조 피해가 급증하자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모든 마그네틱 카드를 IC카드로 교체해 피해를 크게 줄였다.

프랑스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94년 중반까지 신용카드를 IC카드로 바꿔 관련 피해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프랑스의 위조카드 피해액은 91년 4억7200만프랑에서 95년 1억6000만프랑, 97년 1억2300만 프랑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마그네틱 카드가 일반화된데다 IC카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프라(카드 리더기) 구축이 돼 있지 않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한편 카드업계는 카드 부정사용 피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자카드와 17개 국내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한국 카드 부정사용방지 실무위원회’를 결성했다.

카드부정사용 피해는 카드 위·변조, 명의도용, 카드 미수령, 도난, 분실, 허위발급, 전표 위·변조 등으로 자신이 쓰지 않았는데 명세서에 카드사용액이 통보되는 것이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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