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대·중규모 나눠 지원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투자규모에 따라 이원화해 중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전략부문과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일 경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산자부 전략안에 따르면 5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국세감면 10년, 지방세감면 8년 등의 혜택을 주는 현행 지정요건을 유지하되 3000만달러 이상의 ‘중규모투자’ 조항을 신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중규모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기간을 5년씩으로 설정, 대규모 투자와 차별화하기로 했다.

또 국가, 지방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같은 집적단지나 낙후지역 등 ‘우선지원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해 3000만달러 이상일 경우 대규모투자와 같은 지원을, 1000만달러 이상일 때는 중규모투자와 동일한 혜택을 각각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도기술 수반사업과 관광·물류업,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해서는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중규모투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외국인전용 연구개발단지’와 ‘부품소재 전용단지’ 등을 지정, 입지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위해 현행 조세와 입지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개편, 현금 보조 등 재정지원 제도를 확충하는 방안도 상반기중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양보다는 질 위주로 바꿔 첨단기술 및 부품소재 업체 등 세계일류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을 2001년 14%에서 2007년에는 17%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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