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험료 안낸다 예금보험기금의 규모가 12조원에 이르면 금융기관들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7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로 예금보험기금 조성에 들어가며 기금의 규모가 12조원이 되면 보험료를 받지 않더라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보기금은 예보기금 채권상환기금(공적자금상환기금)과 별도로 올해부터 조성되며 앞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하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보험료는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액 들어갔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이 부보대상예금의 0.1%, 증권사가 0.2%, 나머지 금융기관이 0.3%를 내며 예보는 올해 수입으로 89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예보는 이 중 보험금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립하게 되는 데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부보대상예금(600조원)의 2%인 12조원이 쌓이면 추가로 보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보험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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