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는다… 모럴헤저드 확산 금융권에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사면'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새정부 출범후 이뤄질 사면조치를 기대하며 빛을 갚지 않는 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고 있은데다 ‘빛지고도 살 수 있는'이란 모럴해저드성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연말 연체관리 비상이 걸린 주요 시중은행 카드관리 담당자들은 ‘신용사면'이 신용관리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면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용사면은 금융권 공동의 자율기구인 신용정보협의회가 은행연합회가 관리중인 신용정보에서 특정대상의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해주는 조치이지만, 대통령 취임 또는 8.15 광복절때 사실상 정부 주도하에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A은행 관계자는 “사면조치의 배경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신용질서가 크게 훼손되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연체자 10명에게 전화를 걸면 2∼3명은 ‘나중에 사면될지도 모르는데'라며 빚을 갚지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신용사면에 대한 기대감은 채무자들의 빚 갚을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연체관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개인에 대한 신용분류는 각 은행의 자체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부나 정치권이 더이상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은행의 연체관리 담당자는 “작년초까지만 해도 연체자들이 갚을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는 갚을 마음도 없고 빚을 졌다는 생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고 D은행 관계자는 “신용카드 연체채권 회수율이 20%에 불과하다"며 “전에는 빚지고는 못산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빚지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협의회 관계자는 “신용사면 외에 별도의 신용구제 수단이 많이 생겨난 만큼 과거와는 사면 여건이 달라져 있다"고 말했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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