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실사단 유럽연합(EU) 실사단이 국내 D램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관 4명으로 구성된 EU실사단은 3일 금융감독원과 수출보험공사 등을 방문, D램 업계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EU실사단은 조사의 초점을 정부의 구조조정 개입 정도에 맞추고 외환·산업·우리·조흥은행 등 채권은행들이 기업들에 채무탕감과 이자율 감면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정부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실사단은 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금감원, 금감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부가 EU측 질의서에 대해 제출한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보충질의를 벌였다.

실사단은 이날 정부에 D램 수출통계 및 국내 조세제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예금보험공사도 방문, 공적자금 운용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실사단은 정부와 금융기관에 이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업계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며, 특히 하이닉스 실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전해졌다.

EU실사단은 오는 11일 2차 정부 조사를 끝으로 일단 국내 조사활동을 마무리한 뒤 필요할 경우 12∼13일 보강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출국은 14일로 예정돼 있다.

EU는 자료수집을 거쳐 내년 4월께 예비판정을, 8월께 최종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수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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