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중 6곳만 투자등급 공기업도 채무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신용등급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 정원현 수석연구원과 박정호 선임연구원은 28일 ‘공기업 신용평가방법론’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논문은 국내 신용평가 3사가 공기업과 그 자회사 회사채 신용등급을 모두 BBB- 이상 투자등급을 주고 있으나 한기평이 민간기업 성격의 일부 공기업을 제외한 17개사에 대한 분석에서는 6개사만 투자등급에 준하는 재무상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재무적 관점에서 볼때 채무 상환능력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논문은 이처럼 채무 상환능력이 낮은데도 공기업이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인 지원 가능성과 독점적 사업 지위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정부 지원의 우선 순위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설립목적, 공익성 수준, 정부 간섭과 통제정도 등을 통한 국가 정책상 중요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는 공기업의 자체 채무상환능력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공기업도 신용등급에 걸맞은 실질적인 재무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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