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부별심의 국회는 31일 법사 정무 재경 국방 등 9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계류중인 법안을 심의하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에 착수했다.

예결특위는 특히 이날 경제부처, 내달1일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뒤 주말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 111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나 소위구성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예산안 조정소위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비율대로 6(한나라), 5(민주), 1명(비교섭단체)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5(한나라), 5(민주), 1명(비교섭단체)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총무회담과 예결위 간사접촉을 잇따라 갖고 예산안소위 구성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나 소위위원장은 관례대로 홍재형 예결위원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권기술 의원은 “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누락됐더라도 반영하겠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예산집행이 부진한 불용예산 등을 발굴해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장성원 의원도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산이 남아돌아 전용된 예산과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별심의 과정에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적자금상환기금법과 예금자보호법 등을 심사할 예정이나 세계잉여금의 50%를 기금에 강제전입토록 하는 문제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특별보험료 면제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정부출연 42개 연구기관들이 연합해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삽입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법’ 개정안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의 시행 종료기간을 올해말에서 2007년으로 연장한 개정안을 처리한다.

국방위도 최근 논란이 된 군인연금문제와 관련, 2001년 및 올해 퇴직자와 2000년 퇴직자간의 연금 역전분을 2003년도에 2% 차이 수준으로 조정하고 향후 3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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