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행위” 제동 신용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17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카드업계 사장단 회의를 소집, 카드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주유할인을 폐지하고 무이자 할부도 3개월 이내로 제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16일 기획팀장들이 모이는 실무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과당경쟁 방지안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업계의 움직임은 공정거래법상의 담함급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입지가 애매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록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업체들이 모여 경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 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의견이 전달되자 카드사들은 한때 회의 자체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금감원에서 ‘회의해도 된다’, ‘공정위와 얘기가 된 부분’이라고 밝혀 회의는 열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원론적인 내용만 정했으며 다음주에 각 회사의의견을 다시 수렴해 자율규약을 만들 예정”이라면서 “이 규약으로 공정위의 심사를받아 실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율규약에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공정위는 담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 노력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카드사들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드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상당수 카드사들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카드업계가 위기를 맞을 것이 뻔하다”면서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것만이 돌파구이나 공정거래법이 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