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절반 수준…현실화 바람직 국내 대금업체 금리가 시중은행의 평균 여신금리인 6%대보다 10배 가량 높은 66%로 정해졌으나, 이는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이 이자율제한을 실시한 83년 제한금리를 당시 대출약정 편균금리인 5.5% 보다 20배 가량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현 금리는 대금업체들의 영업에 악영향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지난 91년 최대금리를 40.4%를 지정한 일본의 경우 당시 대출약정 평균금리가 7.7%로 5배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일본이 버블경제가 야기됨으로 인해 90년말 8%대였던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93년 3%, 95년 9월들어 1%대로 형성됐고 이후 1%대의 저금리는 2000년까지 이어져 결과적으로 대출금리에 20배 가량을 책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마지막 조정이 있었던 2000년 6월 당시 일본의 대출금리가 1.375%를 형성해 최대 금리를 29.2%로 책정한 것은 대금업체 금리를 사실상 대출금리의 20배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시 대금업체의 금리책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음성화돼있는 대부분의 대금업자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100%이상의 금리를 책정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추후 조절할 것을 주장했다”며”일부 시민단체들의 고금리라는 주장에 밀려 제도권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대금업자들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현행 대금업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