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0.32P 증가 ‘위험수위’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고 연체율도 증가함에 따라 다음주중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9일 “9월 가계대출 잔액과 연체율을 파악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은행 건전성감독 강화 등 종합적인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다음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대책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과 논의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고 금감위에서 발표할 수도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권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에 따르면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6월말의 1.24%에 비해 0.32%포인트(26%) 증가했으며 은행 신용카드연체율도 11.19%로 전분기보다 1.81%포인트(20%) 늘었다.

정부는 은행권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 산정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여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달 4일 주택담보인정비율을 70∼80%에서 60% 이하로 낮췄으나 부동산가격 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해 대출총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가인하도 고려중이다.

금감위는 위험가중치와 담보인정비율을 인상(인하)하는 데 따른 시장의 충격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음주까지 마치고 인상(인하)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9월말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1.56%로 전분기(6월말)의 1.24%에 비해 0.32%포인트(26%) 늘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말 1.68%에서 지난해말 1.21%로 낮아졌으나 지난 3월말 오름세로 돌아서 1.36%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60%로 제한하는 조치를 강행했지만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거의 줄지 않는 등 효력이 충분치 않았다.

아파트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담보비율을 내리더라도 대출금액에는 예전과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경우 현재 신한은행에서 대출가능한 금액이 약 2억7600만원으로 연초의 2억8800만원에 비해 1000만원 밖에 줄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예전에도 담보가치의 60%정도만 대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담보비율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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