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금융위기 논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리인상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한은의 금리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현재 부동산 투기와 소비지출로 흘러가고 있는 막대한 자금은 한은이 시급히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재앙을 불러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면 제2의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경기의 불확실성이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한은이 금리인상을 포함한 예방적 조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과 왜곡현상을 제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태희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1년 전부터 나타난 것인 만큼 금리로 막기에는 실기한 느낌”이라며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는 지를 따졌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가계대출 급증은 선제적 통화정책과 거리가 멀다”며 “한은이 선제적 금리인상 등을 통해 이를 제거할 수 없었는냐”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