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표보다 경제적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10만원권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일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유용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구매비용과 발행,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10만원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자기앞수표는 그 동안 중요증서로 인정돼 실제 은행의 현금에 포함되지 않아 고액권이 발행되면 이 금액은 은행에서 전액 현금으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 4.25%인 콜금리만큼의 자금손실이 발생하게 되지만, 자기앞수표 구매비용과 발행, 보관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손실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자기앞수표는 한번 발행하고 은행에 지급제시가 이뤄질 경우 해당 자기앞수표는 폐기처분돼 1회성에 그치고 있으나, 고액권의 경우는 지속적인 유통이 가능함으로 수표발행비용이 감소된다.

이와함께 현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가 50원대을 나타내고 있으나 고액권을 발행시에는 비용 발생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며 자기앞수표 의무보존기간인 20년동안 보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농협관계자는 “고액권 발행으로 인해 은행권의 현금보유량이 증가함으로써 기회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73년에 발행한 최고액권 1만원권을 현재도 사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대부분 음성자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고액권발행은 현행 물가에서 현실성있는 제안”이라며 “당장 10만원권 발행이 부담스러우면 5만원권부터 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 관계자도 “은행권의 시재보유한도가 총 예금의 1%대에서 형성하고 있어 고액권 발행시 2배가량의 추가 시재보유한도가 필요해 기회비용이 발생하지만,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상황에서 10만원권의 발행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종명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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