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소득공제 대상 정부와 국회가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한 할부금융 이용자 소득공제 대상에서 새로 출고되는 자동차 등 과표가 이미 노출된 상품은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올해로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한은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감면축소 차원에서 2년만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규 전문위원은 24일 심규철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1명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은 “할부금융거래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은 신용카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다”면서 “그러나 소득공제 도입취지가 과표양성화에 있으므로 신규 출고차량과 같이 과표가 모두 노출된 품목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과표양성화를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연장 필요성은 있다”면서 “이 제도가 한시적인 것이며 공적자금 상환재원 조달을 위한 비과세.감면 감축필요성을 감안할때 연장기간을 2년으로 결정하고 추후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 등이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오는 2005년 11월말까지 3년 연장하고 할부금융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여부와 할부금융 소득공제 허용여부, 직불카드 소득공제폭 확대여부 등을 내달말까지 확정, 올 세제개편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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