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등은 국고보조금 투입 안해 정부가 지난 93년부터 15조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중인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중 일부는 투입조차 안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30일 국회 산업자원위 안영근(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유역 수질관리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5년간 수질개선사업 명목으로 모두 11조1천850여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이 가운데 25.8%인 2조8천882억원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4천700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1천637억원은 수질개선사업에 투자되지 않았으나 환경부에는 이같은 지원금 전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 불용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실제 투자된 8조2천968억원 중 9.9%인 8천290억원은 수질개선 효과가 없는 사업에, 그리고 13.5%인 1조1천201억원은 수질개선 효과가 적은 사업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양여금의 경우 단순하천 복개공사, 둔치 조성,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 교량설치 등 수질개선사업과 상관없는 용도로 집행된 사례도 지적됐다.

안 의원은 “93년부터 6개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194개의 하천 가운데 72%인 140개의 하천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예산이 자치단체의 눈먼돈이 되지 않도록 지방양여금 환류기능 등을 도입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내역을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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