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종혁 의원이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부문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종혁의원실) |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12월 2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조례는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에 대응하여, 기존 조례의 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 실태조사 의무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이 주목받았다.
정종혁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현장과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예방적 교육과 홍보로 디지털 윤리 의식을 높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번 조례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노원구, 생애 전주기 마음건강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505/p1160273910776030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