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무관 부상시 소득 보전··· 자영업자도 혜택

[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2022년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해 2023년 11월 말 기준 1510명이 10억원의 혜택을 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말 기준 상병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1568건을 접수해 지급 기준에 따라 1510건을 지급했으며, 실지급률은 96.3%에 이른다.

평균지급일수는 14.9일이며 평균지급금액 67만6338원으로 총 10억2000만원이 근로자에게 지급됐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또는 시 소재사업장 근로자이고, 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동일 질병에 대해 대기기간 3일을 제외 후 입원 및 외래진료일수 최대 90일까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7560원, 최대 428만400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ㆍ국ㆍ공립학교 교직원, 타 제도(실업급여ㆍ휴업급여ㆍ상병보상연금ㆍ생계급여ㆍ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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