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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상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윤재상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강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문제를 제기하며 인천시교육청의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 학생이 많아 기숙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라며 “덕신고 기숙사 운영비 부담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은 교육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들의 별도 대책 회의조차 없었고 상급 기관에 대한 건의 또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교육청은 ‘제도적·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개선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책임”이라며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의지가 매우 약하다는 방증”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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