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주안 2·4동 복합개발시행자 특혜 제공’ 논란 입장 밝혀

이영훈 구청장이 ‘주안 2·4동 복합개발시행자 특혜 제공’ 논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이영훈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28일 논란이 일고 있는 ‘주안 2·4동 도시개발사업 복합개발시행자 특혜 제공’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 “구가 공고한 도시개발 1구역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사업 협약이행 보증을 위해 50억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토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독 응찰한 에스엠씨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2년 3월 28일 ‘도시개발 1구역 복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는데 구는 에스엠씨가 협약이행 보증금 50억 중 5억만 납부 해 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나머지 45억을 ‘사업 대상 부지매각 관련 실시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임의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2014년 3월 19일 사업 대상 부지 매각 관련 실시협약인 ‘도시개발 1구역 복합개발사업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이행 보증금 45억 원을 납부받지 않았고 협약이행 보증금 미납에 따른 협약 해제 등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에스엠씨가 선집행비용 47억을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로 간주해 달라고 요청하자 선집행비용과 협약이행 보증금은 취지와 목적이 다른데도 ‘에스엠씨가 기투입한 45억을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간주한다’는 합의서를 체결, 협약이행 보증금 납부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줬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구청장은 “협약이행 보증금은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과 도시개발 1구역 내 위치했던 주안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한 인천시교육청과의 협의 지연에 대한 구의 책임도 있다는 사유를 들어 협약이행 보증금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개발 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구가 에스엠씨에 제공할 사업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용지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수령해 부지조성 등 사업비로 지출하고 에스엠씨는 조성된 부지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의료 시설을 건축하고 분양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또 ”2015년 5월 6월경 당시 미추홀구 도시창생과는 대주단 등으로부터 ‘이사장의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해제하지 않는다면 대주단은 에스엠씨에 PF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해 2월 13일 자 이행 합의 해제를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행 합의 해제 요구와 관련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적 자문도 받지 않았고 자산평가 등 객관적인 판단 없이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임의 판단해 상급자에게 구두보고 후 결재 문서를 상신했다“며 ”노후 학교와 시장을 수용, 개발하는 것도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 해제’는 향후 구에 재정적 의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채무부담행위로 보지 않아 구의회 동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 ‘용지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용지조성 비용을 구가 부담한다’는 변경된 협약서를 체결해 구가 부지를 조성하면서 지출한 비용인 1,482억과 에스엠씨로부터 받은 부지매매수익인 1,107억의 차액 375억은 고스란히 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됐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에스엠씨가 제기한 미집행된 선집행비용과 지연손해금 등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 이미 209억을 지급했는가 하면 166억의 손실금을 지급했고 부지내 토양오염 소송에서도 구의 책임 비율을 70%로 인정돼 55억 중 44억을 지급, 항소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건 당사자들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구에 끼친 손실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전 방법을 최대한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특히 ”구민이 낸 귀한 세금이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손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예상됨에도 사업 협약을 변경해 주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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