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전국 단위 공모사업으로, 인천시는 수도권 권역 내 전문 역량과 협력 의지를 인정받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공제회로부터 실태조사 사업비 전액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게 되며 오는 12월까지 도로 및 수산 분야 행정재산 총 2,755필지를 대상으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단순한 현황 조사를 넘어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행정재산 용도변경 ▲ 강화·옹진 등 도서 지역 무단점유 실태 파악 ▲도로·수산 분야 대장 불일치 해소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통한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조정금 확보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행정의 신뢰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범수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실태조사 컨설팅은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문 조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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