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민원 급증···셀프 점검 시스템 등 디지털 안내 플랫폼 도입 제안

정태완 서구의원 (사진=서구의회)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이 수급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안내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4일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정부 지원 변동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수급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안내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 “정부의 소득·재산 기준 조정으로 인해 지급액이 줄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행정 마비로 이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정부의 기준 변동 사항을 구청이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 안내 방식이 수급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 담당 부서는 “정부로부터 변동 사항이 통보되면 즉시 수급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으로 불만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안내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파트 관리 앱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앱이 존재하듯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본인의 소득 변동·가구 상황을 입력해 예상 급여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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