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연계로 풀뿌리 자치 안착

 

▲ 시흥시2024 주민자치 사업설명회 모습.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송윤근 기자] 주민자치는 주민의 힘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마을의 일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이 가장 잘 안다는 전제 아래, 주민 스스로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며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구가 주민자치회로, 코로나19 시기에 행정의 빈틈을 메우며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

 

경기 시흥시 주민자치회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순차적인 전환과 구성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시흥시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해 시흥형 매뉴얼을 제작하고 동별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행정의 일방적·일괄적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순차적 전환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흥시 정왕본동 주민총회 모습. 사진제공=시흥시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자치계획을 확정·실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주민이 마을 문제를 파악하고, 논의하며 해결해 나가는 경험과 과정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시흥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보장과 자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계·통합도 완료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각각 제도적 발전을 이뤄왔다.

 

 

▲ 시흥시신천동 주민총회 모습. 사진제공=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10여 년간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지만, 주민자치회 사업추진 과정과의 유사점, 시민 참여 부분의 한계 등이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참여예산학교, 참여예산 100인 토론회, 정책연구 등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여러 차례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자치회를 연계·통합한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제안사업과 자치계획형사업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주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자치계획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치계획형 사업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돼 주민이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시흥시는 올해 전년 대비 약 40%의 예산을 증액하는 등 자치계획 사업비 규모를 늘리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행정은 주민의 든든한 조력자다. 시흥시는 동마다 전담 공무원과 주민자치 지원관 등 주민자치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주민자치를 밀착 지원 중이다. 올해는 주민의 실질적 역량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민자치 성장 단계별 컨설팅과 대상별 맞춤형 교육, 주민자치회 리더 학습단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자치계획형사업 연계 교육 등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 이해와 참여 의식을 높이고, 지역문제 발굴, 합리적 의사결정 등 다양한 실무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시흥시는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 통합 및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정비를 통해 주민자치회 현실과 개선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성도 높여가고자 한다.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주력할 예정이다.

 

 

▲ 시흥시 정왕2동 주민총회 모습.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주민자치의 우수성은 대외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정왕2동의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가 대상을 받았고, 정왕3동 ’퓨전난타, 사물놀이‘, 신천동 ’찾아가는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전파하며 주민자치 질적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정부의 법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민자치 분야 정부 정책 기조도 하향 추세다. 그러나 시흥시는 주민자치회 전동 전환과 제도 개선 노력을 동력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형 주민자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소통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주민의 자치 의식 함양 등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시흥형 주민자치의 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흥형 주민자치가 안착하고, 마을마다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흥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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