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남동구의원

남동구의회는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천지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다”며 조례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일반에게 생소한 가사근로자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가사근로자 법에 의해 ‘가사 관리사’라는 명칭도 생겼다.

기관이 가사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4대 보험 가입도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퇴직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을 비롯해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고충처리·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가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실현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정부가 인증한 양질의 전문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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