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매입ㆍ보존

내년까지 총 3조4000억 투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최종 고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응방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구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고 오는 2020년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인해 나대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적인 시행지연에 대해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결했고, 그 후 국토계획법(구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및 매수청구제가 도입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됐다.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국유지 실효시 4.0㎡)으로 감소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2018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조9000억원을 공원 보상에 투입해 왔으며, 올해부터 2020년에는 지방채 발행 포함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총 3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안정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8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개최(5월31일), 시-구 합동회의(40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0월2일)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곳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하며,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57.3%)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공원 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곳(체육시설ㆍ성산녹지ㆍ대상녹지ㆍ벽운유원지ㆍ학교)도 금회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4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2020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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