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이번 평가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수범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면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해남군은 2013년부터 총 10개지구 4,309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국비예산 5억 4,000만 원을 확보해 현산 일평·초호·황산지구, 옥천 호산지구, 황산 관춘지구 등 5개지구, 2,787필지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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