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 담당자 실명 공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실명제’에 구민 의견이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능을 더한 2020년 3분기 '구민 신청 실명제'를 오는 8월6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경과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구는 2014년부터 총 196건의 사업을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관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연세로 스토리텔링 골목길 조성 ▲어린이가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 등 총 53건이다.

공개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9월5일까지 구 홈페이지, 메일,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행정정보→행정정보공개→정책실명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민이 신청한 사업은 구에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과 함께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관리 된다.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은 ▲핵심정책사업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이다.

신청한 사업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사업명을 모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한데, 구는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사업과 매칭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준다.

문석진 구청장은 "정책 추진 과정 공개에 구민 목소리를 반영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구민신청실명제가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구정에 관심 있는 구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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