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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이번 지도점검은 민간검사소의 조작이나 일부 검사항목 생략, 불법튜닝 묵인 등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배출가스·매연 측정 장비의 정밀도교정 시행 여부, 기술인력 확보, 검사 사진기록 화질 상태 등이며, 특히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부실 여부와 차량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튜닝차량을 집중 살필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다수민원이 발생한 곳과 불합격률이 10% 미만,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측정치가 ‘0’값이 많은 검사소를 기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전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선정했다.
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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