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촉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종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구청장협의회(회장 김영종 종로구청장)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한 '긴급재정지원 실시 촉구문’을 발표했다.

17일 서울시청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 발의로 발표된 이날 촉구문에는 “정부의 추경예산안 11조7000억원으로는 지금의 재난상황을 극복하기에 부족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른 차별없이 전국민이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긴급재정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지역적 차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을 전액 국비로 정부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예산 규모는 국가 현 재정상태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책정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매일 지역 곳곳을 살피며 주민을 만나는 구청장들이 보는 지역경제는 현재 위태로운 상황이다.

골목골목 문을 닫은 상점들이 늘어가고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 휴직자 수는 1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증가했고,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생계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재난 긴급생활비 4조8000억원의 추경 편성을 건의, 정부 추경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전국 약 800만가구에 2개월간 생활비 총 60만원 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전국시군구협의회 또한 지난 13일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 8조원 추경 편성을 건의, 중위소득 이하 전국 약 800만 가구에 1인당 50만원씩 2개월간 총 100만원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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