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화 시스템 도입
이행강제금 산출 공정성 강화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위반건축물 관리 업무를 원스톱(One-stop)으로 해결하기 위한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나선다.

위반건축물 통합관리는 별도의 행정망을 통해 위반건축물 현황, 행정조치 사항, 이행강제금 현황 등을 전산화하고, 이행강제금 자동 산출과 각종 통계의 항목별 검색기능 등을 갖춘 체계적인 전산화 시스템이다.

그동안 기존 위반건축물 관련 자료는 업무 담당별로 분산 및 수기 관리함에 따라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신속한 민원 응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연 4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지만, 이를 수기부과 방식으로 관리해 실시간 현황 파악 등에는 어려움이 더 있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는 지역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이번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위반건축물 소유자명과 주소 등의 기본정보부터 적발연도, 위반내역, 이행강제금 현황까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단계별 확인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시 정확한 산출이 가능해져 행정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별도의 접속기록과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시스템을 연계 도입해 개인정보유출 위험도 없도록 했다.

특히 담당자뿐만 아니라 총괄관리자와 대직자도 위반건축물 최초 적발부터 행정조치 단계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위반건축물 현황, 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담당자 부재시에도 적극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와 함께 구민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바탕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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