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5월7일까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제도로,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사업내역서를 통해 사업명, 추진배경, 사업기간, 추진내용, 담당 및 사업부서장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대상은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등이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홈페이지(민원신청-통합신청),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접수 여부를 알리고,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오는 6월 중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청 기획예산과로 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국민신청실명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1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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