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변호사·전직 경찰과 함께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1-29 1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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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영입해 실태조사단 14명 구성
장애인시설 28곳 855명 대상 심층개별면담 진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가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조사원을 위촉해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29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은 변호사·교수·전직 경찰·심리사·간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태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관련 법인 및 시설 등의 관계자는 배제했다.

조사단은 오는 2~9월 장애인부모연대 회원과 3인1조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역내 장애인시설 28곳 855명을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한 1대1 심층 개별면담이 진행된다.

실태조사에 앞서 구는 오는 2월3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조사단 위촉식 및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강사를 초빙해 인권실태조사 기법, 해사례 유형, 사전 준비사항 및 조사매뉴얼 등을 안내한다.

구는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사례 및 건강·안전·종교·사생활 등의 권리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시에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 심층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 당사자는 가해자와 즉시 격리시켜 보호하며, 가해자는 형사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처벌대책을 조치해 장애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박성수 구청장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권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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