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해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돼 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