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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의료민영화 논란 방치땐 국가적 큰 혼란"
박기성 2013.12.30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철도 및 의료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이런 것을 정부가 방치하면 국가적으로도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서 여러 유 ...
국민 10명중 6명 "철도파업 공감 못한다"
이영란 기자 2013.12.30
"공감"은 38.8%에 불과··· "파업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71.8%로 지배적 철도파업에 새누리 - 민주당지지율 동반 하락··· 安신당 - 무당파는 다소 증가 중앙일보, 성인 1000명 조사 [시민일보] 국민들 10명 가운데 6명 ...
北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 명단 통보
서예진 2013.12.29
[시민일보]북한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북측위원 5명의 명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상사중재위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각종 남북 간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를 통해 "북한이 26일 오후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사무처를 통해 상사중재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왔다" ...
자금난 中企 총액한도대출 지원 강화
이대우 기자 2013.12.29
[시민일보]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되도록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주요 사업예산을 조기 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활력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한 '201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재정 보완 ...
민주당-安신당, 내년 지방선거 마이웨이
이영란 기자 2013.12.27
[시민일보]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격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27일 사실상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 박혜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어제(26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낡은 세력으 ...
"교육부 승인 없이 42건 자체수정"
전용혁 기자 2013.12.27
[시민일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27일 “교육부의 승인 없이 42건을 자체수정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용 도서 ...
"'친일·독재미화' 교학사 역사교과서 검정 취소하라"
김현우 2013.12.27
[시민일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27일 최근 발간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정취소와 함께 서남수 교육부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교문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육부가 마치 수호천사 역할을 하듯 ...
농지 양도세 감면 '자영농→땅주인' 전환 추진
전용혁 기자 2013.12.27
[시민일보] 자영농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가 토지소유자의 농지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전환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경기 광명을)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與·野, 국정원 개혁 의견 접근··· 막바지 신경전 치열
박기성 2013.12.27
[시민일보]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27일 국정원개혁 세부내용에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지만 양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까지 국정원법 ...
與 "경쟁시스템 도입이 최선" vs. "자회사 설립은 빚만 늘려"野
전용혁 기자 2013.12.27
새누리 강은희 "노조파업은 독점체제 기득권 지키기" 민주당 윤후덕 "자회사 설립은 되레 FTA 조항 위배" [시민일보] 코레일 노사가 26일 철도파업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커 해결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 ...
'격앙' 여야, '아베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난
전용혁 기자 2013.12.27
강창일 “참 어리석고, 오히려 불쌍한 생각 들 정도로 한심한 일” 이혜훈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막아내야 할 일”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아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입을 모아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 ...
"安신당과 통합"vs. "연대"vs. 정면승부"··· 민주당 우왕좌왕
이영란 기자 2013.12.27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신당'과의 관계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강운태 광주시장 등 지방선거 이전 신당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기류가 있는 반면 설훈 의원 등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용섭 의원 등은 수도권과 호남을 분리해 ...
이노근 의원, 박원순, 조례 규칙 지켜라
이영란 기자 2013.12.26
[시민일보] 서울시가 신청사 다목적홀 사용을 허가한 외부행사 30건 가운데, 조례 상 허가를 제외하고 있는 정치목적 행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 노원갑)의원은 "서울시가 조례상 금지하고 있는 정봉주 전의원 강연회를 비롯 노무현 재단 송년행사 등 다수의 정치목적 행 ...
"安신당과 연대 없다" 등돌린 민주당
이영란 기자 2013.12.26
박기춘 사무총장 "정면승부 불가피··· 연대 안기댈 것"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기조가 안철수신당과의 ‘연대’에서 ‘대결’로 선회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은 26일 <시민일보>와 ...
안철수 “민주당은 구체제, 구사고, 구행태 산물”
이영란 기자 2013.12.26
[시민일보]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광주에서 26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안철수 의원을 사실상 민주당을 ‘구체제, 구사고, 구행태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그래서 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강운태 시장은 신당과 민주당은 기본 ...
함진규, “가정폭력 피해자 고용상 불이익 안 돼”
전용혁 기자 2013.12.26
[시민일보]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를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 ...
전국 17개 지자체, 정부에 121건 정책 건의사항 제안
민장홍 기자 2013.12.26
[시민일보]안전행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정복 장관 주재로 '12월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과 개선사항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자체별 우수 정책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는 이 자리에서 모 ...
김성태, “철도노조 요구, 후진국도 안 하는 무리한 것”
전용혁 기자 2013.12.26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달라는 철도노조의 요구에 대해 “아무리 후진국이라고 해도 이런 내용을 법 조문화 하는 국가는 없다.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6일 오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 ...
與, ‘철밥통’ 철도노조파업 맹비난
박기성 2013.12.26
[시민일보]새누리당은 26일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지도부가 조계사로 피신한 데 대해 종교계까지 끌어들이면서 파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강력 질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철도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조원에 달하고, 중단된 ...
여야, 국회 및 지방 의원 후보자 공약서 배부 허용 추진
김현우 2013.12.26
[시민일보]여야가 26일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의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소속 여야 의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