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역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143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부산ㆍ인천ㆍ경기ㆍ충북ㆍ경북ㆍ경남ㆍ전남ㆍ제주ㆍ대구ㆍ광주ㆍ울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장비 지원, 기술지도,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6ㆍ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확보한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압수 대상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웃에 전달돼야 할 택배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50대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자택으로 잘못 배달된 이웃 B씨의 건강식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4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1만2000여건을 적발한 경찰이 전국 단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정황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 과정에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성폭행 사건 발생 2년여만에 제출된 DNA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은 해당 증거가 조작ㆍ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