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최성일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잠적해 논란이 된 유튜버의 게시자를 특정하기위해 유튜브 서버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 ...
[인천=문찬식 기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0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1일 박혔다.이에 따라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안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료 감면 ...
[서산=최복규 기자] 충남 서산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6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구강건강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가족 구강건강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 어린이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스스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캠프는 구강건강 상식 바른 칫솔질 및 구강 위생용품 사 ...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친환경 전기이륜차 24대를 하반기에 보급한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 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군민과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법인 등이며, 세대(기업)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전기 이륜차는 1대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이 차종별로 차등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