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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새누리, 원세훈 사건 급해지자 부랴부랴 물타기”
전용혁 기자 2013.06.18
[시민일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의 매관매직 의혹 제기에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이 급해지자 부랴부랴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1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새누 ...
이종훈, "통상임금 해결 위해 임금체계 개편해야"
박규태 2013.06.18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18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소송이 제기될 정도의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 문제의 전향적 개편은 정년연장
"매관매직설" vs "배후몸통설"
이영란 기자 2013.06.18
[시민일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사건을 놓고 여야가 연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배후 몸통설’ 의혹을 제기하며 공 ...
김상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상에 30대 포함시켜야"
박규태 2013.06.18
[시민일보]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상에 30대가 포함될 전망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법상 청년은 29세까지지만, 개정 등을 통해 30대 초반까지도 청년고용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평균수명 연장 ...
김용태, "공정거래법, 예외조항이 아니라 불법조항을 명시해야"
박규태 2013.06.18
[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18일 부당내부거래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정상적인 내부 거래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래들마저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전원책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예외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아
결선투표제 도입 논란 재점화
이영란 기자 2013.06.18
[시민일보]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8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치개혁 연대'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간 결선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대선 방식으로 프랑스 등이 채택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
새누리-민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두고 논쟁
전용혁 기자 2013.06.18
김태흠, “민주당 매관매직 통해 조작한 사건” 홍익표, “김용판 전 청장 단독 행동 납득 안돼”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뒤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자 새누리당은 이 사건이 민주당 ...
"도시농업 공간 확보시 조경면적 일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전용혁 기자 2013.06.18
[시민일보] 옥상ㆍ난간 등 건축물의 내ㆍ외부에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텃밭 등 공간을 확보한 경우 이를 건축법상 조경면적의 일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의 건축과정에서부터 도시농업과 관련된 공간의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서울 강동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
여야 대표,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합의
이영란 기자 2013.06.18
[시민일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8일 회동에서 의원 겸직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미 합의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
민주당, “내년지방선거 서울이 불안하다”
이영란 기자 2013.06.18
[시민일보]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은 물론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도 크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세훈 전 시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박원순 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불과 0.1 ...
추미애, “美, 北에 2.29 이상의 요구 할 것”
전용혁 기자 2013.06.17
[시민일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북미 비핵화회담과 관련, “미국이 북한에 2.29 이상의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추 의원은 17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핵폐기에 상응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핵문제가 풀 ...
조해진, "황교안 '수사 보강' 지시 충분히 가능"
박규태 2013.06.17
[시민일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17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민주당의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SBS<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미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
여야, 국정원 ‘정치개입 국정조사’ 공방
이영란 기자 2013.06.17
[시민일보]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문제로 여야가 17일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이 “불가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이 전개됐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17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 ...
심윤조, "북미당국회담 제안, 국제적 고립상황 탈피하려는 것"
박규태 2013.06.17
[시민일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17일 북한이 북미당국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지금 처한 국제적 고립상황을 탈피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MBC<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계속 대화의 의지가 있다, 한국 뿐만이 아니고 미국과도 대화의 의지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
“종편, 지난해에도 이행실적 미비”
전용혁 기자 2013.06.17
[시민일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사가 지난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이행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해 종편 4사의 평균 재방비율 ...
與野, 지방재정 파탄위기 막는다
이영란 기자 2013.06.17
문병호, 국가보조금 직접 지원 법률안 발의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파탄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7일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에 따라 지자체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공약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로 진행되 ...
강창희 국회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행사가져
전용혁 기자 2013.06.17
[시민일보] 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120여명을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국회 대변인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6.25전쟁 정전 60주년을 기념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특히 모범적인 임무수행을 해 온 용사들을 격려함으로써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 ...
새누리-민주, ‘안철수 신당’ 평가절하
이영란 기자 2013.06.17
[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를 선언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 견제에 나선 반면, 진보정의당은 예전보다 적극적인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 사무1부총장은 김세연 의원은 17일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신당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없다&rdquo ...
"당 지도부, 독점해온 권력 내려놓을 것"
이영란 기자 2013.06.17
[시민일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당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으나 힘이 실리지 않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 ‘박근혜의 천막당사 식 쇄신’이라거나 ‘안철수 식 쇄신’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으로 힘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
여야, 파탄위기 지방재정 해결책 모색
이영란 기자 2013.06.17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파탄위기에 직면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7일 현재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에 따라 지자체 재정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공약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펀드로 진행되는 4개 복지사업만 해도 5년동안 국비 29조3000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