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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의록은 공공기록물”
이영란 기자 2013.06.26
[시민일보]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의록에 대해 “공공기록물”이라며 “공공기록물은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기밀을 해지할 수 있고, 국민들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26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과의 인터뷰에서 ...
황우여-김한길, ‘盧, NLL 발언’ 신경전
이영란 기자 2013.06.26
[시민일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장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따지면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NLL 포기 시도도 안했고, 지금도 수호되고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앞장서 NLL 사 ...
여야, 최고위원들 ‘盧 NLL 발언’ 공방
전용혁 기자 2013.06.26
새누리 "이적행위…반역의 대통령" 민주당,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 [시민일보]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앞장서서 이적행위를 했다며 '반역의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NLL 포기발언은 그
여야, 경제민주화 법안처리 시각차 뚜렷
이대우 기자 2013.06.26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 대해 26일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갑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을을 위한 정책 위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했으나
이영란 기자 2013.06.26
[시민일보] 여야 원내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을 이뤄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조사 범위와 대상,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양당의 의견이 충돌함에 따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국정원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전교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낙연, “대형마트 부담금 걷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전용혁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대형마트에서 부담금을 걷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쓰도록 하고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지역유통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영업품목을 ...
與野,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합의
전용혁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윤 부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에 관 ...
진보정당들, 존재감 보이려 안간힘
이영란 기자 2013.06.25
통진당, 야권 안방 광주에서 노선-전략 토론 [시민일보] 안철수 의원의 독자세력화 선언 이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진보정당들의 움직임이 한결 분주해진 모양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낮아진 존재감을 회복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먼저 당명 개정 등을 추진 중인 진보정의당이 25일 동시당직선거 일 ...
법사위 소위, 전두환 추징시효 3년→10년 통과
이대우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에 대한 환수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
박기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법 발의
전용혁 기자 2013.06.25
[시민일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안철수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등 소수정당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 ...
여야, 盧 NLL 발언 대화록 공개 파문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5
민주-친노 “국정원의 NLL작전...문건공개는 범죄행위에 해당” [시민일보] 국가정보원이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회담과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인식을 같이 한다" "NLL은 바꿔 ...
민주, 온·오프정당 6단계 프로세스 제시
전용혁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민주당이 24일 온·오프정당으로 가기 위한 6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김한길 대표가 지난 당대표 경선 당시부터 추진해온 당 개방화 작업이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장화철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온·오프정당화 계획을 보고했다. 민주당은 1단계로 ...
“지난 해 67만명 고소, 고발 당해”
전용혁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4%에 달하는 67만7000여명이 고소ㆍ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고소ㆍ고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소ㆍ고발을 당한 ...
김상민-조해진, NLL 발언록 공개시기 이견
전용혁 기자 2013.06.24
조해진, “야당 대화록 공개 100% 약속하면 선 국조도 가능” [시민일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관련 발언록 공개 시기와 관련, 새누리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NLL 관련 발언록 공개 시기에 대해 “국 ...
“반듯한 공천시스템으로 내년 지방선거 승리할 터”
이영란 기자 2013.06.24
[시민일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깨끗하고 반듯한 공천시스템을 통해 최고의 인재를 내놓아 선거에서 승리하겠다.” 새누리당 김성태 신임 서울시당위원장은 24일 취임사에서 “전횡과 독단으로 질주하는 서울시를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서울을 다시 탈환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며 이 ...
서상기-정청래, NLL 포기 취지 발언 두고 논쟁
전용혁 기자 2013.06.24
정청래, "박정희 전 대통령 한일 굴욕회담도 다 공개해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2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의 발언을 두고 거센 논쟁을 벌였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먼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
盧, NLL 포기발언 논란 확산
이영란 기자 2013.06.24
민주당, 조경태 “NLL 논쟁 그만”...우원식 “정쟁 호도 분노”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 여야 갈등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누리당 24일 ...
민주당 계파갈등 재점화?
이영란 기자 2013.06.21
[시민일보]김한길 체제 출범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던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21일 문재인 의원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으며 “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
김진태, "국정원 국정조사, 반대할 이유 없다"
박규태 2013.06.21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21일 국정원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 "저희는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다만,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을 너무 정치공세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사건 재심서 무죄
전용혁 기자 2013.06.21
[시민일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1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관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대통령 긴급조치 9호위반 추가사건 재심판결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를 위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