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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법관, 그리고 전문가
김유진 2010.05.06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지난 4일, 전주 지방법원은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영산강 사업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남한강 소송에 이어서 영산강 소송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공익재량 위반 여부를 다루는 본안(本案) 소송과 달리, 가처분 신청 사건은 공사를 계속하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
김무성의 첫과제...
차재호 2010.05.06
주취자 관련 법률제정 조속한 추진을 바라며
문찬식 기자 2010.05.06
우리민족은 음주와 가무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라 그런지 전날 만취해 난동을 부렸어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뻔한 변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술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한 사회다. 술로 인해 삶의 활력소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등 긍정적 작용도 빼놓을 수 없으며 옛 어른들은 술을 마시는 예의를 ...
강원석(행전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씨 상배 外
차재호 2010.05.05
▲강원석(행전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씨 상배 = 2일 오후 1시30분, 이대목동병원 영안실 3호실, 발인 5일 오전 8시, 02-2650-2743 ▲성백선(사업)ㆍ백형(아주경제 편집데스크 부국장)ㆍ백붕(유니코텍 이사)ㆍ미애(도예가)씨 모친상, 이신우(광영고 교사)씨 시모상, 김범준(도예가)씨 장모상 = 3일 서울 강동성심 ...
보건복지부 인사 外
차재호 2010.05.05
▲보건복지부 △대변인 전병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박헌열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류호영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이동욱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임종규 △보건복지부 근무 장재혁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직무대리 신현두 ▲국토해양부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재기 ▲동부증권 ...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
문찬식 기자 2010.05.05
얼마 전 TV를 시청하면서 광고시간에 “기초질서를 지키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집니다.”라는 문구의 공익광고를 보면서 가슴에 와 닿았다.사실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누구나 어릴 때부터 배운 기초질서인데 점점 자라면서 잊혀지는 것이 ...
행사비 줄여 일자리 5000개 만든다
차재호 2010.05.05
[시민일보] 서울 도봉구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경상적 경비와 각종 행사성 경비 등 18억원을 절감해 5000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13일 열린 ‘제1차 일자리 창출 보고회 및 전략회의’에서 ‘구민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
공연장등 83곳 실내공기질 측정
차재호 2010.05.05
[시민일보] 서울 중구가 지역내 공연장,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등 83곳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에 들어갔다.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실내공기질 측정은 실내 공기 관리 여부가 인체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달 26부터 이달 12일까지 ...
혁명 당하기 전에
김유진 2010.05.05
(홍문종 경민대학 총장) 공기의 수용 한계를 초과했는데도 계속해서 부풀려지고 있는 풍선을 바라보는 불안감. 요즘의 정당 정치를 지켜보는 느낌이 그렇다. 언제 뻥 터질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시한폭탄 같기도 하다. 솔직히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서 혹시나 이번만큼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다. 시작 때부터 정 ...
화재와의 전쟁 시민의 승리
문찬식 기자 2010.05.05
김진찬(인천 중부소방서장)이제 ‘화재와의 전쟁’이다. 전쟁은 이겨야 한다. 모든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화마를 잠재워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천시는 1,905건의 화재가 발생해 110명(사망15, 부상95명)의 인명피해와 111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 ...
[아침햇살] 김무성 신임원내대표께 바란다
고하승 2010.05.05
편집국장 고하승2010년 5월 4일. 김무성 한나라당 신임대표에게는 남다른 날로 기억될 것이다.지난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3수 끝에 그토록 갈망하던 원내대표에 선출된 날이기 때문이다.사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너무나 싱겁게 끝났다. 앞서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들이 모두 김 의원을 지지하면서 ‘줄줄이’ 출마포기를 선 ...
5/5 정상채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 동정
김유진 2010.05.05
서울 강북구의회 정상채 의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강북구민운동장에서 강북구 민간어린이집 주최로 개최된 ‘꿈나무 대잔치’에 참석,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고 참석한 어린이들과 시간을 함께했다.
5/5 강창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동정
최민경 2010.05.05
강창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3일 천암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침몰한 ‘금양호’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있는 신세계장례식장을 방문, 그들을 조문하고 선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화재와의 전쟁 시민의 승리
문찬식 기자 2010.05.05
이제 ‘화재와의 전쟁’이다. 전쟁은 이겨야 한다. 모든 전략과 전술을 활용하여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화마를 잠재워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천시는 1,905건의 화재가 발생해 110명(사망15, 부상95명)의 인명피해와 111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위 통계에서 ...
지식경제부 인사 外
차재호 2010.05.03
▲지식경제부 △대변인 김학도 △성과관리고객만족팀장 이용필 △미래생활섬유과장 이경호 ▲한국관광공사 △마케팅본부장 이재경 △경영본부장 김봉기 ▲한국서부발전 ◇처·실장급 전보 △미래전략실장 정영철 △경영기획처장 권재성 △경영지원처장 임재윤 △발전처장 김상태 △건설처장 민종선 △태안발전본부장 양수근 △평택 〃 윤상철 △서인천 〃 ...
지적재산권 보호 왜 필요한가?
문찬식 기자 2010.05.03
[시민일보] 짝퉁은 명성이나 권위있는 외국, 혹은 국내 등록상표가 부착된 명품을 모방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제조한 유사상품을 일컫는 말로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상표권도 국내는 물론 외국의 특허청에 등록을 필할 경우 보호대상으로 상표사용의 합법적인 권리나 권원없이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 디자인마크, 케릭터 등을 도용해 진품과 ...
[아침햇살] ‘조전혁 일병구하기’는 건달의리냐
고하승 2010.05.03
편집국장 고하승‘조전혁 일병구하기’에 나선 한나라당 친이계 소장파 의원들의 의리가 뒷골목 건달들의 ‘깡패의리’를 뺨칠 정도다.한나라당 조전혁, 강용석,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박영아, 심재철, 이두아, 이춘식, 임동규, 장제원, 정두언, 정진석, 정태근, 진수희, 차명진 의원 등 친이 소장파 의원들은 지난 달 30일 ...
韓-中 청소년 문화교류 불지핀다
김유진 2010.05.03
[시민일보] 서울 종로구가 청소년들의 폭넓은 외국문화 현장체험 기회 제공 및 외국어 실력향상을 돕고자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베이징 동성구와 ‘글로벌 가정문화체험(GFCE:Global Family Culture Experience)’ 프로그램을 마련, 참가학생 20명을 모집하고 있다.구는 이달 24일까지 ‘글로벌 가정문화체험 ...
5/3 정철식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 동정
차재호 2010.05.03
서울 성북구의회 정철식 의장은 4일 오전 11시 안암동에 위치한 개운사에서 열린 ‘제6회 어르신 잔치 한마당 행사’에 참석, 행사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김유진 2010.05.03
(최재천 전 국회의원) 선관위는 권력기관인가. 5권분립의 하나인가.우리나라만의 특별한 행사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거관리위원장이 함께 모여 국정에 대해 논하는 ‘5부 요인’들의 모임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5부일까요.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넘어 헌법재판소를 포함하는 4권분립이고, 선거관리도 일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