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1년8개월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성착취물 유포범 등 150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7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은 성착취물과 불법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구매·소지·시청하는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506명(144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주요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의 한 젊은 소방관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진상 규명에 나섰다.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생을 마감한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당시 28,여)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2시 15분께 경북 영천시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다른 사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