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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화록, 논쟁 종식 위해 필요한 만큼 공개해야”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자료 공개 결정과 관련,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4일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개 범위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실제 ...
원유철, “NSA 도청, 우리 정부 지나치게 소극적”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국의 미국 주재 대사관을 상대로 도청을 했다는 외국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같은 보도에 일본과 독일 등의 해당 국가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 ...
심재권, 대형마트·백화점 교통유발부담금 2배↑ 추진
이대우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도시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1990년 제도도입 이후 24년만에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4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물에 부과되는 교통 ...
문병호, '대리운전 처우개선·피해보상' 법안 발의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4일 대리운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대리운전 피해보상 내용을 규정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우선 대리운전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기준과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
與 "7·4 남북공동성명 등 남북간 합의 존중할 것"
전용혁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4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맞아 "정부와 새누리당은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해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 등 남북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
김관영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대우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사진)은 4일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수탁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따르고 위반 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자체가 수도관리
여야, ‘7월 국회’ 개회 문제로 격돌
이영란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야권은 4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날 민주당을 포함해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박주선·송호창·안철수 의원 등 141명의 의원들은 오는 8일 국회를 개의해서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의 탄력 받나
이영란 기자 2013.07.04
[시민일보] 작년 대선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4일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에 건의했고, 같은 날 민주당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 통과
전용혁 이대우 2013.07.03
[시민일보]6월 임시국회가 252건의 의안을 처리하면서 1개월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3일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6월국회 마지막 일정이었던 전날 본회의까지 총 252건의 법안들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법률안은 231건, 결의안이 7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건이 2건이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된 것 ...
국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서 송부
송윤근 기자 2013.07.03
[시민일보]국회는 3일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출 요구서에는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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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완, “역사 기록하지 말라는 뜻, 안타깝다”
전용혁 기자 2013.07.03
▲ 이병완 이사장의 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인터뷰 모습 [시민일보]국회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병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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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10대 구조적 문제’ 조목조목 지적
이영란 기자 2013.07.03
▲ 이노근 위원 [시민일보]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3일 진주의료원의 단체협약서에 고용세습과 평생 의료비 감면 등 불법 조항이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주의료원의 10대 구조적 문제&rsq ...
여야, 6월 국회이후 ‘민생행보’ vs. ‘민주주의’
이영란 기자 2013.07.03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 공세강화 [시민일보]6월 국회가 마무리된 3일 새누리당은 ‘민생행보’를 예고한 반면,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주안점을 두는 각기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에서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아래 가을 정기국회를 앞둔 7~ ...
민주, 국정원사건 진상규명 촉구 여론전 돌입
이대우 기자 2013.07.03
[시민일보]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개혁 운동본부'는 3일부터 거리홍보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이날은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에 여의도역에서, 저녁시간(오후 5시30분)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운동본부는 ...
정의당, 전당대회 버스동원 합법화 추진 '반발'
이대우 기자 2013.07.02
[시민일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일 전당대회 버스동원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가운데 진보정의당이 반발했다. 정의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당의 중앙당이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 ...
정병국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발의
이대우 기자 2013.07.02
[시민일보]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경기 여주·양평·가평)은 2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정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86개 발전소 주변지역은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인 반면,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로 인해 지가하락 등 각종 피 ...
이혜훈, “홍사덕 KT 자문위원 영입, 대통령도 몰랐을 것”
전용혁 기자 2013.07.02
[시민일보] 새누리당 홍사덕 전 의원과 김병호 전 의원이 최근 KT 자문위원으로 영입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대통령도 사전에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최고위원은 2일 오전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 ...
새누리, NLL대화록 공개는 毒
이영란 기자 2013.07.02
[시민일보]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가 새누리당에게는 오히려 독(毒)이 되고 있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대화록 공개 이후 새누리당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올랐다. 실제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
국회 사개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심사소위원장에 홍일표
전용혁 기자 2013.07.02
[시민일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을 선임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합의를 거쳐 새누리당 4인, 민주당 3인, 비교섭단체 1인 등 8명이 포함된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를 구성키로 ...
민주, 朴정부 민생공약 이행 점검…'이행평가단' 구성
전용혁 기자 2013.07.02
[시민일보]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민생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이행평가단'을 구성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 6개월 시점에서 민생 관련 공약이 얼마만큼 이행됐고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