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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법제 일원화 · 규제완화로 新기술 경쟁 유도
이영란 기자 2013.09.26
▲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오른쪽에서 네번째)과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일보]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실은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 ...
여야, 국정원 개혁안-내년예산안 놓고 대립
이영란 기자 2013.09.26
野, 정부발표 내년예산안 혹평...‘예산안 전쟁 불사’ 으름장 [시민일보]여야가 국정원 개혁안과 내년 예산을 놓고 극단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민주당이 내놓은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해 '간첩자유활동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국정원법 개혁 특위 ...
"5년간 사채업자·의사 등 탈세 추징액 25% 징수못해"
김현우 2013.09.26
[시민일보]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 악의적 탈세자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추징세액의 25%인 5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영업자·민생침해사업자 세무조사 징수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5년간(2008~2012년 ...
與野, '구속기소' 이석기 제명 처리 입장차 뚜렷
김현우 2013.09.26
[시민일보]수원지검이 26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여야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내란음모 혐의를 비판하며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석기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새누리당은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
與, "기초연금 공약 파기 아냐" 野 공세 차단
전용혁 기자 2013.09.26
[시민일보]새누리당은 26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과 관련, "기초연금 공약은 파기되거나 무효화가 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야단 공세 차단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이것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전에 자신들은 지난 대선 때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한번 ...
문병호, “100조원 가량 부자감세 복원해 세원 확보해야”
전용혁 기자 2013.09.26
[시민일보]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에 대해 “100조원 가량의 부자감세를 복원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의장은 26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선거 때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전체 노인들에게 20만원 ...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 지급 못해 죄송"
이영란 기자 2013.09.26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 ...
“민주당, 서울광장 불법 무단점거 지탄”
이영란 기자 2013.09.26
[시민일보]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장외투쟁을 위해 서울광장을 불법, 무단점거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6일 강력 비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지탄받고 있다”며 &ldquo ...
김태년, “김무성, 파시스트적 정치성향 드러낸 발언”
전용혁 기자 2013.09.26
[시민일보]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최근 테러 협박에 시달리는 교학사를 집권여당이 새누리당이 도와줘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본인의 파시스트적 정치성향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
<속보>“민주당, 서울광장 불법 무단점거 지탄”
이영란 기자 2013.09.26
[시민일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장외투쟁을 위해 서울광장을 불법, 무단점거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6일 강력 비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지탄받고 있다”며 &l ...
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에 청구
전용혁 기자 2013.09.26
[시민일보]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당원들이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특별팀을 구성,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
전두환 조카 이재홍 재산보전처분
민장홍 기자 2013.09.25
[시민일보]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조카 이재홍씨(57)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2일 이씨가 낸 회생신청과 관련해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 ...
'전두환 재산' 첫 국고 귀속
이대우 기자 2013.09.25
[시민일보]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에 착수 4개월 만에 재산 일부를 처음으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측 자산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귀속된 자산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가 전 전 대통령 ...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 의견 엇갈려
이영란 기자 2013.09.25
[시민일보]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여부를 둘러싸고 25일 새누리당 내부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와 남경필 의원은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 입장인 반면,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헌성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발족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착 ...
민주, 기초노령연금 공약수정 비판
김현우 2013.09.25
[시민일보]민주당이 25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 수정 움직임에 비판 공세를 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첫회의를 열고 "대선 때 4대 중증질환 치료비를 책임지고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건 것을 모든 국민과 어르신이 기억할 것"이라며 "이것이
與, 野 국정원 개혁안 "간첩활동에 날개" 성토
김현우 2013.09.25
[시민일보]새누리당은 25일 민주당이 내놓은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해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특위를 만들자는 저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를 통해
여야 의원 53명, 교황에게 '위안부' 청원서 제출
전용혁 기자 2013.09.25
[시민일보]전 세계 20개국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지도자 37명과 우리나라 국회의원 53명은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공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청원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참상을 알리고,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용섭, “국가 채무, 세수 부족, 재정 파탄 날 것”
전용혁 기자 2013.09.25
[시민일보]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박근혜정부 들어 첫 해 국가 채무와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순 국가 채무 증가액이 우리 추경예산 기준으로 약 25조 ...
하태경, “국정원 개혁안, 수사 방해하려는 영향 끼쳐 불순”
전용혁 기자 2013.09.25
[시민일보]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국정원의 수사권, 국내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국가정보원 7대 개혁방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권 폐 ...
민주당 장외투쟁 알고 보니 불법
이영란 기자 2013.09.25
[시민일보]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무단점거하고 있는 서울광장 천막당사를 자진철거 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두 차례나 받고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천막농성을 처음 시작한 지난 8월 2일부터 현재까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