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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제품' 위탁판매한 쇼핑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라임사태'투자사 全임원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이종필(45 ...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쾅'··· 만취운전 뺑소니 50대 검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 ...
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당수당'
최성일 기자 2024.04.21
[부산=최성일 기자]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근무 시작을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2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또 이 같은 ...
"성범죄 피해아동 - 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 써"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 성폭력 ...
전동킥보드로 60대 치어 사망
채종수 기자 2024.04.21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가 마주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 ...
'위법 제품' 위탁판매한 쇼핑몰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 판매하는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및 실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
'라임사태' 투자사 前 임원 2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가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A씨(45)와 B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총 50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와 함께 이종필(45 ...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쾅'
여영준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1시15분께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 ...
24일부터 'K-패스' 발급···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4일부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카드 ‘K-패스’의 발급이 시작된다.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 ...
"성범죄 피해아동-檢분석관 면담영상 증거로 못 써"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중 성범죄 피해 아동을 면담하면서 녹화한 영상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 3월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놨다.성폭력범죄 ...
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 '부당수당'
최성일 기자 2024.04.21
[부산=최성일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의 근무 시작을 조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챙긴 부산시의 한 공무원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21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또 이 같 ...
24일부터 'K-패스' 발급··· 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4일부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카드 ‘K-패스’의 발급이 시작된다.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따르면 ‘K-패스’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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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방역기동반 편성··· 본격 해충 방역활동 들어가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하절기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동반을 편성, 이달부터 본격적인 해충 방역 활동에 들어갔다.이를 위해 구는 최근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동 특별방역기동반을 대상으로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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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포충기,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 완료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지역사회 사업인 포충기와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완료했다.21일 구에 따르면 수궁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일몰 시 자외선 발광 다이오드(UV L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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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30일까지 ‘중소기업 수출상담회’ 참가자 모집
변은선 2024.04.21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참가기업을 30일까지 모집한다.21일 구에 따르면 이 행사는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 지역 내 우수한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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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2~28일 기후변화주간 운영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지구의 날(4월22일)을 기념해 오는 22~28일 일주일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21일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라는 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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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폴리머 에어필터를 활용한 ‘ESG 실증사업’ 추진
이대우 기자 2024.04.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수요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폴리머 에어필터를 활용한 ESG 실증사업을 추진한다.21일 구에 따르면 폴리머 에어필터(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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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이동편의증진위원회 계최··· 바우처택시·교통약자전용차량 확대 논의
김정수 2024.04.21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최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및 외부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 ...
지역 전문가와 유관기관 협력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임종인 기자 2024.04.21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업중단예방지원단과 학업중단예방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학업중단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학업중단예방지원단은 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학교를 방문해 학업중단 예방 지원 협의 사후 지원이 이뤄진다. 학교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직접 컨설팅하며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