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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5년간 위장전입 2.3배 폭증
김현우 2013.09.06
[시민일보]이명박 정부 5년간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사람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대표적 범법행위인 위장전입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법 위반자 현황'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위반 중 위장전입으로 ...
이석현, “4대강 사업, ‘뇌물수사’ 제대로 해야 할 것”
전용혁 기자 2013.09.06
[시민일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 사건과 관련, “정경유착이 없을 수가 없다”며 “뇌물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4대강 사업 추진은 이명박 대통령을 ...
새누리-민주, 정당정책연구소 최초 공동세미나
김현우 2013.09.06
[시민일보]여의도연구소와 민주정책연구원이 오는 9일 정당정책연구소 사상 최초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6일 민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는 주제로 개최되는 첫 공동세미나에서 양측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정당을 구현하기 위한 정당정책연구소의 역할에 대해 토론 ...
진성준, “공안 정국 조성해 현 상황 돌파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
전용혁 기자 2013.09.06
[시민일보]민주당 진성준 원내부대표가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사태와 관련, “청와대가 공안 정국을 조성해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진 부대표는 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
與 지도부, '이석기 제명' 놓고 엇박자…'강경' 對 '신중'
전용혁 기자 2013.09.06
[시민일보]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제명을 두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 뿐 아니라 과거 '애국가 발언'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 만큼, 제명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법부 판결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좀처럼 모아
최재천 "공공기관 임금격차 심각…최고 500% 차이"
김현우 2013.09.06
[시민일보]한국사회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소득격차 문제가 공공기관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295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기관장과 직원 연봉을 연말정산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기관장 기준 공공기관간 연봉 격차는 ...
與野, 박원순 시장 ‘창과 방패’로 나섰다
이영란 기자 2013.09.06
박원순, “정치적, 정략적 문제 아니다” 일축 [시민일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보육대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6일 "정치적이고 위선적인 쇼"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서울시가 채무까지 감당하 ...
새누리-국민, “통진당 해산하라”
이영란 기자 2013.09.06
여론조사, “해산해야” 63.9%...“반대” 20.3%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과 관련,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넘어 통합진보당 해산에도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통진당 해체를 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 ...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세제지원 확대해야”
전용혁 기자 2013.09.05
[시민일보]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ㆍ동두천)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재활용폐자원(6/106) 및 중고 ...
여야, 이정희 ‘농담’ 해명 맹비난
이영란 기자 2013.09.05
이언주 “국민 눈높이와 차이” 천호선 “농담 같지는 않았다” [시민일보]이른바 ‘농담’ 해명을 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5일 여야 각 정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2 녹취록에 ...
"기초지방의회, 책임정치 피하려 전자투표 외면"
김현우 2013.09.05
[시민일보]전국 각지 기초의회가 책임정치를 피하려 의결과정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 대학생 SNS 기자단의 조사결과, 국회와 광역의회가 대부분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기초의회는 227곳 중 16.74%인 38곳만이 전자투표를 ...
전해철, “민정수석이 사면복권에 관여할 여지없다”
전용혁 기자 2013.09.05
[시민일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혐의 사태와 관련, 새누리당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 ‘친노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민정수석이 (사면복권을 하는데)개개인을 넣는다든지 뺀다든지 이렇게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 ...
이혜훈 "용산사업 백지화…서울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나서야"
김현우 2013.09.05
[시민일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5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백지화와 관련 "서울시장이 책임감을 갖고 용산개발 백지화에 따라 발생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나서서 풀어주기 바란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는 31조원 규모의 용산 개발 ...
이노근, “소비자 기만 행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전용혁 기자 2013.09.05
[시민일보]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 영리목적 광고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소비자를 기만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오전 원음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와의 인 ...
이낙연 "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5곳, 정부지침 어기며 임금인상"
김현우 2013.09.05
[시민일보] 전국 근로자 평균의 2배 수준의 연봉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5곳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을 어겨가며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 한국방사성폐 ...
與野, 이석기 체포동의안 출구전략 전전긍긍
이영란 기자 2013.09.05
[시민일보] 여야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이후 5일 출구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에 원내외 병행투쟁을 접고 정기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야당은 여론의 관심을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으로 옮기기 위해 집중하 ...
김용태, '슈퍼 甲' 대형 포털 규제법 발의
전용혁 기자 2013.09.05
[시민일보] 인터넷에서 '슈퍼 갑(甲)'으로 불리는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5일 거대 인터넷포털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정의해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성장동력과 대한민국의 미래' 정책세미나
이영란 기자 2013.09.05
장수익 "BT와 ICT 융ㆍ복합으로 새로운 혁신구술 창출" 이원희 "IT 융합형 시스템산업 확대… 부가 가치 높아" [시민일보]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간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때 정보통신기술(ICT)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의 실현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행복, 두마 ...
여야, 10월 재보선 본격화
이영란 기자 2013.09.05
민주당, 이미 후보등록위 활동...중순께 공심위 예정 [시민일보]새누리당과 민주당이 10월 30일 열리는 재보궐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새누리당은 5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10·30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 1차 구성안을 의결했다. 공심위 위원장에는 홍문종 ...
원유철 "통합진보당, 바람처럼 사라져야"
전용혁 기자 2013.09.04
[시민일보]4선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 "그들이야 말로 바람처럼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통합진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에 존재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