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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5월 이전 공약 포기 결정"
전용혁 기자 2013.09.29
[시민일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6일 발표된 201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마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처럼 어제(26일) 사과를 했지만 실제는 지난 5월 이전에 공약 포기를 결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최경환, “이석기 제명안 적극 처리해야”
전용혁 기자 2013.09.28
[시민일보]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적극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이 구속 기소되면서 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라는 단체의 검은 실체가 드러났다&rdquo ...
정청래, “국정원, 대통령 독대보고권 해지 않으면 개혁 무소용”
전용혁 기자 2013.09.28
[시민일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보고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을 바꾼다한들 무소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모든 정부기관이든 권력기관이든 견제와 감시를 다 받고 있는 ...
여야, 이석기 제명안 갈등 고조
이영란 기자 2013.09.27
민주당 “1심판결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시민일보]새누리당은 27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적극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석기 제명을 위한 징계 ...
민주 김한길, " 국민 속이는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
이영란 기자 2013.09.27
[시민일보]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연금 지급액을 축소한 것과 관련 "선거를 앞두고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면 된다고 생각했다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송영길 인천시장 및 인천지역 시민사회대표자와의 조찬간담회 인사말에서 "대통령 ...
여야, 기초연금공약 후퇴 논란 공방전
이영란 기자 2013.09.27
[시민일보]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27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과거 민주당이 제시했던 공약과 비교하며 "민주당은 비판자격이 없 ...
이용섭, “대통령, 공약 포기 결정해놓은 것”
전용혁 기자 2013.09.27
[시민일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6일 발표된 201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대통령께서는 마치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것처럼 어제(26일) 사과를 했지만 실제는 지난 5월 이전에 공약 포기를 결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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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시장 법제 일원화 · 규제완화로 新기술 경쟁 유도
이영란 기자 2013.09.26
▲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오른쪽에서 네번째)과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민일보]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실은 26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 ...
여야, 국정원 개혁안-내년예산안 놓고 대립
이영란 기자 2013.09.26
野, 정부발표 내년예산안 혹평...‘예산안 전쟁 불사’ 으름장 [시민일보]여야가 국정원 개혁안과 내년 예산을 놓고 극단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민주당이 내놓은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해 '간첩자유활동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국정원법 개혁 특위 ...
"5년간 사채업자·의사 등 탈세 추징액 25% 징수못해"
김현우 2013.09.26
[시민일보]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업자 등 악의적 탈세자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추징세액의 25%인 5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자영업자·민생침해사업자 세무조사 징수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5년간(2008~2012년 ...
與野, '구속기소' 이석기 제명 처리 입장차 뚜렷
김현우 2013.09.26
[시민일보]수원지검이 26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한 가운데 여야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내란음모 혐의를 비판하며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석기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새누리당은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
與, "기초연금 공약 파기 아냐" 野 공세 차단
전용혁 기자 2013.09.26
[시민일보]새누리당은 26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과 관련, "기초연금 공약은 파기되거나 무효화가 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야단 공세 차단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이것마저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전에 자신들은 지난 대선 때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한번 ...
문병호, “100조원 가량 부자감세 복원해 세원 확보해야”
전용혁 기자 2013.09.26
[시민일보]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에 대해 “100조원 가량의 부자감세를 복원해서 세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의장은 26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선거 때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전체 노인들에게 20만원 ...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 지급 못해 죄송"
이영란 기자 2013.09.26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 ...
“민주당, 서울광장 불법 무단점거 지탄”
이영란 기자 2013.09.26
[시민일보]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장외투쟁을 위해 서울광장을 불법, 무단점거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6일 강력 비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지탄받고 있다”며 &ldquo ...
김태년, “김무성, 파시스트적 정치성향 드러낸 발언”
전용혁 기자 2013.09.26
[시민일보]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최근 테러 협박에 시달리는 교학사를 집권여당이 새누리당이 도와줘야 한다며 공권력 투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본인의 파시스트적 정치성향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26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
<속보>“민주당, 서울광장 불법 무단점거 지탄”
이영란 기자 2013.09.26
[시민일보]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장외투쟁을 위해 서울광장을 불법, 무단점거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26일 강력 비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지탄받고 있다”며 &l ...
법무부,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에 청구
전용혁 기자 2013.09.26
[시민일보]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당원들이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특별팀을 구성,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
전두환 조카 이재홍 재산보전처분
민장홍 기자 2013.09.25
[시민일보]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조카 이재홍씨(57)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8단독 박현배 판사는 지난 2일 이씨가 낸 회생신청과 관련해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산보전처분이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기 전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 ...
'전두환 재산' 첫 국고 귀속
이대우 기자 2013.09.25
[시민일보]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수사에 착수 4개월 만에 재산 일부를 처음으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 전 대통령측 자산 26억6000만원을 국고로 첫 귀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귀속된 자산은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가 전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