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이 기강 확립 차원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에서 초과근무 부정 등록자 5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경찰들은 모두 경감으로 각자 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정 등록자들은 퇴근 후 식사 등 사적인 일로 사무실을 나간 뒤 다시 들어와 초과근 ...
[인천=문찬식 기자]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를 얻게 된 공무원이 신청한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인천보훈지청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A(64)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재해 부상 공무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자동차, 기차 및 지하철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외부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했다.현재 사업용이나 개인 ...
[창원=김점영 기자] 부실한 행정 처리로 민간 사업자에 16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물어준 마산 로봇랜드 사태와 관련해 피고발인 9명을 수사한 경찰이 이 중 1명에 대해서만 위법 행위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경남경찰청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원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를 제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간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는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을 하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
[광주=정찬남 기자] 술에 취해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이 강등 징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만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비위 ...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7월11일까지 지역내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방문인형극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구는 이에 앞서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전체 어린이집 180곳 중 158곳(88%)이 신청해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별 3개 업체를 선정했다.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는 2011년부터 설치ㆍ운영돼 왔으며, 추가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포함해 시 지역내 75곳의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풍수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11일 오전 9시 친환경 노면청소기와 준설차량을 활용해 ‘빗물받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구에 따르면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진과 주민자원봉사단체 등 회원들은 문래동 일대에서 ‘빗물받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