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어린이 시설의 급식 운영관리와 식생활 교육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6월21일까지 부모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부모 참관 프로그램은 중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2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당사자가 아닌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은 것도 적법한 송달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송달이 위법해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망한 A씨의 부친은 지난 2014년 5월까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해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사기 등)로 모 수산업체 대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월~2023년 12월 선박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민물장어 약 3500㎏(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