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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제작비 매년 47억원 사용
전용혁 기자 2013.10.27
김희국 의원 "예산낭비 차단 대안 마련해야" [시민일보] 최근 5년(2009~2013년 7월) 동안 총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용지비용 22억원, 용역비용 8억5000만원, 우편비용 205억5000만원 등 총 236억원으로 매년 47억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 ...
인천시 국감 전격 취소
문찬식 기자 2013.10.27
[시민일보] 31일 예정됐던 인천시 국정감사가 전격 취소됐다. 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실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 국정감사는 당초 지난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제94회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지역여론 악화로 31일로 연기됐다. 이를 두고 그동안 전국체전 개최 도시에 면제해 줬던 ...
"경제 규제 과감한 철폐를"
채종수 기자 2013.10.27
경기도 국회에 건의 [시민일보] 경기도가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기존의 법령을 뛰어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만들어 '규제 대못'을 뽑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최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경제관련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위해 '일자리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백재현 “공무원에 안보교육 빌미, 정치중립성 훼손 교육시켰다”
이영란 기자 2013.10.27
[시민일보]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청의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안전행정부도 공무원 약77만명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7일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안보교육을 빌미로 극단적 보수 편향의 교육자료를 국무총리 ...
전병헌 의원 "KT, 하루 평균 1시간 25분 지상파 광고 ‘도배’"
이영란 기자 2013.10.27
[시민일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7일 “TV를 점령한 KT가 하루 평균 1시간 25분 지상파 광고를 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 통신3사 TV 방송광고 청약 현황’에 따르면 ...
日 순시선·군함, 제 맘대로 독도 들락날락··· 정부 방치
이영란 기자 2013.10.27
심재권 "日 안하무인 행동, 우리정부가 빌미 제공" [시민일보] 일본 순시선 및 군함이 3~4일 간격으로 독도 영해선 24km 지점을 순회했음에도 우리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외교통일위원회)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후반기 국감, 민생국감 사라지고 '불꽃 정쟁국감' 우려
이영란 기자 2013.10.27
[시민일보] 후반기로 들어선 국정감사는 당초 여아가 다짐했던 민생 국감 보다는 정치공방이 치열한 이른바 '정쟁 국감'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후반기 국정감사의 집중 공략 포인트로 설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공
화성갑 사전투표율 5.3％ 마감
김현우 2013.10.27
[시민일보] 10.30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5.3％로 최종 집계됐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유권자 18만9817명 중 1만52명이 투표했다. 사전투표는 25∼26일 이틀동안 13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투표율은 평일이 ...
"軍사이버司 광범위한 여론조작 국정원과 공조 현황도"
이영란 기자 2013.10.27
"軍 활동 무관한 정부시책 홍보하는 대국민 심리전 펼쳐 목표 설정하고 성과 평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위증" [시민일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정부 당시 심리전 차원에서 온라인 활동을 하고 국가정보원, 경찰 등과 공조해왔다는 의혹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
전병헌, “국정원 직원 인터넷진흥원 파견, 사실상 민간사찰”
전용혁 기자 2013.10.25
[시민일보] 인터넷 진흥원이 설립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에 파견을 나와 근무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사실상의 민간사찰”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2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 ...
남경필, “반성없는 일본에게 칼 쥐어주는 건 용납 안 돼”
전용혁 기자 2013.10.25
[시민일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 “반성 없는 일본에게 칼을 쥐어주는 건 언제 또 우리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남 의원은 2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 이웃나라를 침 ...
박지원, “박근혜 침묵, 국민 얕잡아 보고 있는 것”
전용혁 기자 2013.10.25
[시민일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가 하지 않았 ...
조국, “모든 대학교수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
전용혁 기자 2013.10.25
[시민일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전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이 ‘조국 교수는 교육공무원인데 트위터에 박근혜 후보 비판글을 연일 썼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조 교수는 25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태흠 대변인이 이같이 말하면서 조국 교수가 국정원 ...
청소년 범죄 재범률도 36.5% 달해
전용혁 기자 2013.10.24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 밝혀 [시민일보] 소년 범죄가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무려 28만3174건에 달한 ...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복당
전용혁 기자 2013.10.24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입당을 승인했다. 김 전 지사는 2004년 제주도지사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했다. 당시 당 지도부가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영입해 경선 구도가 되자 이에 반발한 ...
"국회 청소용역 직접고용 전환을"
김현우 2013.10.24
[시민일보] 현역 국회의원 103명이 24일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파견근로 상태인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등 현역의원 103명은 이날 청소용역노동자 204명 직접고용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서명서를 강 의장에게 전달했다. 공동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원 85명 ...
"국민연금, 고소득층 재테크 수단 변질"
김현우 2013.10.24
[시민일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 수가 서울 강남 3구 등 부자동네에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이 고소득계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올들어 10만명 늘어"
김현우 2013.10.24
[시민일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인수위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10만명 늘어났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올해 2월 400만명 수준이었지만 인수위 발표 이후 지난 9월 기준 41 ...
"김문수, 회전문·겸직 인사로 도정 파탄"
전용혁 기자 2013.10.24
" 대선캠프 합류 위해 사표… 경선종료 후 재임용 사례도" [시민일보] 민주당 김현 의원이 2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재임기간 동안 정치적 공신과 측근은 끊임없는 회전문 인사로 보은했고, 교수ㆍ배우 등 사회고위계층에 대해 겸직인사를 허용하면서 경기도정을 파탄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코레일, 퇴직자 재취업창구냐"
이영란 기자 2013.10.24
심학봉 “석유공사, 경영실적 평가에 운영현황 반영 못해” 정우택 “수공, 정수장 절반 이상 부식성지수 기준치 초과” 김춘진 “농어촌 공사, 저수지 85% 설계홍수량 기준 미달” 김태원 “코레일, 출자회사 고위퇴직자 재취업창구로 전락&rdquo ...